2009년 6월 8일 월요일

거대 담론과 대중 정치

매번 블로그들을 정독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학술이나 전문 분야에 대한

토의를 하는 식자층을 보면 다수가 "거대하고", "아름답고", "복잡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 하는거 같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정치"나 "경제"와 같은 철학 이론이 필요한 주제에서 많이 들어

나는데...  다들 너무 유식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3 줄이면 간단하게 표현 할 수 있는

주제도 온갖 미사여구를 도용하여 자신이 주장 하는게 진실이 아니라면 세상이 무너질

듯이 표현을 한다.  오죽하면 디씨에서 게시판에 글 올릴때 필수가 끝 머리에 3 줄

요약일까나...

 

거기다 다루어지는 내용들도 주로 심도 있게 다뤄지는 주제를 보면 세금 인상이나

교통 시설 요금 문제 같은 좀 다루기도 쉽고 실 생활에 가까운 사항들이 아닌

"진보연대"나 "민주화" 아님 "신자유주의" 같은 왠만한 범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이야기 들이다.

 

물론 이러한 거대 담론들이 중요하지 않다는건 아니다.  다만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 내는게 민주주의 정당에겐 필수일저 아무리 그것들이 국민들

미래에 중요하단들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룰수가 없으며...

어떤 경우엔 뒤로 후퇴를 하게 된다 (이명박 당선이나 노회찬 대표의 패배가 이런 경우라

할수 있겠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런 결과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현재 블로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담론을 볼 때에 이런 경향이 너무

커서 우려를 금치 못 한다.

 

그런고로 난 진보 지식인들이 좀 더 위 만 보지 말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밑에도 볼 줄 알았으면 한다.

 

p.s.  사실 쓰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 일이 바빠서 그만 글을 줄이게 되었다.

나머진 다음에 쓰겠음....

해적당 해냈구나!!!! (부제: 어제에 이은 해적당 이야기)

 

 

 

방금 위키를 검색한 결과 저작권법 철폐와 멀티미디어 무료 공유를 주장 하는

해적당(Piratpartiet)이 어제 스웨덴에서 실시 된 EU 의회에서 총 2 명의 의원을

내놓게 되었다고 한다.  그와 함께 독일에서도 EU 의회 선거에 참가를 했다고 한다.

 

*해당 뉴스:  http://www.guardian.co.uk/technology/blog/2009/jun/08/elections-pirate-party-sweden

 

참고로 위키에 나온 투표율 도표를 보면 전체 투표에서 7.1 퍼센트란 득표율을 획득 함으로서

녹색당 (10.8%)에 이어 5 위를 했으며 이는 여권신장당이나 좌파당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득표율로 앞으로 있을 저작권법 논란을 가속화 시킬거라 예상이 된다.

 

Party Moderate Party Centre Party Liberal P. Party Christian Dem. Social Dem. Left Party Green Party June List Sweden Dem. Pirate Party Feminist Initiative
Vote % 18.8 5.5 13.6 4.7 24.6 5.6 10.8 3.6 3.3 7.1 2.2
Seats won 4 1 3 (+1) 1 5 1 (-1) 2 (+1) 0 (-3) 0 1 (+1) 0

 

Source: Swedish Election Authority

 

아무튼 해적당!!!  축하 한다!!!!

 

 

 

 

p.s.  참고로 해적당의 정당 운동은 범 세계적 운동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만 모이면

창당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참고로 필자도 공홈에 가입을 했다는...^_^;;;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한국에 창당을 할 의지가 있으신 분은  

 

http://www.pp-international.net 에 방문 바란다

2009년 6월 7일 일요일

저작권과 해적당... 그리고 정당 정치

일단 저작권 논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들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940705

 

http://orumi.egloos.com/4144870

 

이 글들을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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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글루나 아고라에서 최근에 본 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건 다들 알고 있을거다. 

 

특히 블로그 특성상 IT 업계 종사자나 저작권 업계 종사자 들이 많은 이글루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맞불형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대다수다.  

 

솔직히 it 업계도 건들여 본적도 있고 도서 대여점에서 일하면서 인터넷 공유로 인한

매출의 피해도 알고 있는 본인으로선 현재 민주당 발의안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공감 한다.

 

그와 별계로 본인 생각엔 현 저작권 법의 적용 방식은  미디어 별로 취득 방식,

이용 방식, 밑 생성 방식이 각각 다른걸 반응하지 못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장보단

범법자 처벌에 비중을 더 둔 방식이라...  민의를 제제하기 바쁜 현 정부가 악용할 소지가

많다 우려가 된다.  저작권 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 하자면 형사법으로의 비중보단

민사법에 더 비중을 둔...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으로 배제한... 손해 보상으로서의

저작권법 활용이 더 많아 졌으면 한다.

 

그런데 사실 본인이 오늘 저작권 법을 들먹인 이유는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최근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이 로고를 쓰는  ‘피라트파르티에트’(해적당)란 단체를 말하고 싶어서다.

 

*공식 사이트는 http://www.pp-international.net/

 

'해적당'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상의 자유와 저작권물의 복사 밑 공유를 장려

하는 어찌보면 말 그대로 '환타지'에 가까운 강령을 가진 당 인데... 의외로 여론 몰이에

성공을 해서 진성 당원도 무려 1만 8천명에 달하며 스웨덴의 30대층 남자들 반 이상이

지지를 한다고 한다. 거기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3&nnum=466639 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스웨덴 국민이 해적당을

지지 한다고 한다...  그리고 내일 있을 EU 의회 총선에서도 군소정당의 진출을 보장

하는 eu 선출 방식에 힘입어 무난히 원내에 진출 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해적당'의 경우를 볼때에... 최근 진보넷에서 하고 있는 카피 레프트와 인터넷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당에서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쓰레기 취급만 할수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  다들 지금은 범죄라는 인식과 콘텐츠 산업을 살리자는 의견이 강해서

그렇지만 분명 국민들 사이에 반 저작권법에 대한 숨겨진 욕구가 있으며...  또한 이런

인식이 우리나라 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한 이상...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는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인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해적당의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과 별계로 저작권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최근 20년 동안

굉장히 다이나믹 하게 발전 했다는 것엔 다들 동의하리라 생각 한다.  다만 민주주의

발전도에 비해서 정당 자체는 아직도 지역에 의지하거나 한 인물에 대한 이미지에

의지 하는등... 그 정치 지형이 상당히 경직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며...  그렇기에

미국과 같이 일반 대중 한테서 정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 할때에

진보건 보수건 간에 대중에게 가깝게 밀접하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단일 의제' 정당이

나오면 어떨까?  지금처럼 무기력하고 자기 논리에 함몰된 진보 세력들이 뚫고 나갈수 있는

일종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지역구도가 확실한 우리나라에서 맘 처럼 흥행을 하긴 힘들

겠지만...  독일에서 연합 정권으로 국정에 참여한 녹색당의 경우를 볼때에 완전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해적당 유세 장면을 올리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역시 범인과 다르다!!!

 

 

알다시피 공명이랑 결혼한 황월영이란 여자는 추녀로 유명 합니다.

 

안길환씨 책인 '평전 제갈공명'을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오죠...

 

 

 

 

어느날 황승언이 제갈공명을 찾아왔다.

 

그리고 표정을 굳히면서 서두를 꺼냈다.

 

 

"듣자하니 그대는 아내감을 구하는 중이라고 하던데... 실은 나에게 딸이 하나 있어.

 

그 아이는 황두흑안(黃頭黑顔)의 추녀여서 용모는 내세울 것이 없지.  그러나 아비가

 

딸 자랑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재능은 뛰어나네,  그대가 아내로 맞아 들여도 손색이

 

없을게야."

 

 

제갈공명은 혼인을 승낙, 황승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흉내내지 마라, 아승(阿承; 황승언)이 추녀를 떠넘긴 일은, 그리고 제갈공명의 그 어리석은

 

혼인 승낙을..."

 

 

 

하지만 진실은?

 

 

http://rewrite.egloos.com/537039

 

 

 

역시나 공명은 시대를 초월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미래를 볼 줄 알았다는 것도 사실 인지도...

 

아무튼 요즘 와서 주변 사람 코멘트를 다시 듣는다면 우리들은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참고로 그 유명한 '조선매국일보사'에서 나온 '소설이 아닌 삼국지'란 책에선

 

이 결혼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비록 총명-박식-현숙 하다고 하지만, 못생긴 아내를 데리고 살자니 공명이 할 일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었을 것이다."

 

 

 

 

p.s.   참고로 공명에겐 자식이 아들만 3 명 있었다고 합니다.  첩은 없구요...

 

 

2009년 6월 1일 월요일

블로그 시작 했습니다.

 

 

 

 

 

 

 

 

 

 

 

 

 

 

 

 

 

 

 

 

 

 

 

 

 

 

 

이번이 3 번째 시도...

 

매번 근성과 덕심이 부족해서 실패 했지만

 

개인 미디어는 제대로 된 것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아무튼 한 동안은 비정규적 활동을 할거 같으니...

 

업데이트 안 된다고 타박 주시진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