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에 대한 짧은 단상...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저작권법"에 관련 된 글을 올릴까 하다

udis님께서 이글루에 올리신 "가카의 신내림"이란 글에서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 란

단어를 언급 하셨길래 이에 대하여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레이거노믹스"란 단어 만을 놓고 볼때에 뭔가 굉장히 심오한 경제 이론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론 감세 정책과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철폐를 궐자로 하는 일종의 공급 사이드

경제학인데...  개인적으론 뭔가 거대한 이론이라 취급하기엔 좀 부족하다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는 udis님 글을 참조 해 주시고요...

 

아무튼 (공신력은 없지만...)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레이거노믹스"의 내용은 아래

4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대략

 

 

1)   정부 지출의 축소

 

2)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 세율을 낮춤

 

3)   정부 규제의 철폐

 

4)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화폐 공급량의 조절

 

 

 

등인데 사실 레이건이 취임 하기 전에도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학자 사이에서 논의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레이건은 세금 감세 정책과

정부 예산 삭감을 통해서 이걸 실천 했다는거죠...

 

물론 공급 사이드 경제학을 지지 하는 학자들 말대로 이 정책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다면 성공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대로" 적용이 될리가 없죠...  결국 레이건 같은 경우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와 화폐 공급량 조절에 따른 "달라"의 고평가로 인한 수출의 손해로

말미암아 재정은 재정대로 무역은 무역대로 마이너스가 나버린 이른봐 쌍둥이

적자 (twin deficits)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0 개월 만에 정책 기조를

전환했죠...

 

거기다 레이건은 이러한 정책 전환과 더불어 전 세계 밀덕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건 바로....

 

 

 

 

 

 

 

 

 

물론 일부에선 이 정책이 구 소련을 무너트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어쨌든 군비가 늘어 나는데 정부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번역) 공화당원들이 숭배 하는 레이건

        근데 왜?  대통령 임기 동안에 그는....

        세금을 517 빌리언 달라에서 999 빌리언 달라로 올렸나?

      재정 지출을 591 빌리언 달라에서 1.14 트릴리온

      (1000 빌리온 = 1 트릴리온) 달라로 늘렸나?

      재정적자를 74 빌리언 달라에서 141 빌리언 달라로 늘렸나?

       니카라구아에 테러 자금을 대주기 위해서 이라크에 무기들을 팔았나?

 

 

 

 

제 개인적인 사견으론 퇴임 하는 순간 레이건의 마음은 이랬을거라 생각 합니다.

 

 

 

 

 

 

 

 

 

 

취임할때 목표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감세 하는 것이 였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2 배나 뻥튀기 되고 재정 지출은 빌리온을 넘어서 트릴리온...

재정 적자도 임기 중에 2 배로 올림...

 

레이건은 이 결과를 보고선 밖으로 나가 담배나 한대 피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http://www.cartoonistgroup.com/store/add.php?iid=31671 에 나온 만평을 보시죠...

 

이 만화는 미국의 역대 정부가 상류층에 매긴 소득 세율 통계를 이용해 만화로 만든건데

내용은 둘째 치고.... 뭔가 눈에 확 들어 오는게 있지 않나요???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닉슨 정부 때 세율과 레이건 때 세율을 비교해 보세요....

 

 

 

70% ---> 28%

 

 

아무리 감세라 해도 40% 이상이라니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 연방 정부의

주요 세입 중에 하나인 소득세인데 말이죠...   사실 말이 40%지 상위 10 퍼센트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생각해 볼 때에 소득세 수입의 반 이상이 안드로메다로

날라가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 예산은 빵꾸가 났을거구... 스타워즈

정책등 여러 뻘 짓으로 돈은 더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한번 내린 세금은 다시

올리기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레이건 정부는

아주 기똥찬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건 바로...

 

 

 

상류층 범위를 늘려 버리자!!!!

 

 

 

 

 

 

 

 

 

 

 

즉 년 소득 $215,400 이 상류층 기준이였던 걸 취임하자마자 년 소득  $85,600 으로

바꾸더니 퇴임 직전엔 무려 년 소득  $29,750으로 까지 내려 버렸던 겁니다. ( http://www.truthandpolitics.org/top-rates.php 에서 참조) 결국 예전에는 상류층들만

부담 해야 했던 세금들을 중산층들이 협동 정신을 발휘해서 사이 좋게 나눠 가졌다는거죠. 

 

그렇게 재정 빵꾸는 매여졌습니다.... 모두 모두 해피 해피..... 응????

 

 

 

 

 

 

 

 

거기다 "레이건노믹스"의 중요 정책 중엔 "세금 감세(라 쓰고 중산층 세금 인상이라 읽는다...)"

외에도 "정부 지출의 축소"란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출을 축소 하자는 걸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 우리가 말하는 소위 "MB악법"들 중 "4대강 살리기 운동"

(이라 쓰고 대운하 프로젝트라 읽는다...)를 실행한다 생각 하면 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던

공기업들 (수도, 전기, 대중교통, 토지공사)을 민간 자본에 팔아 버리고, 사회 보장 제도에

지출 하던 예산들을 모조리 삭감하고... 정부 규제 철폐를 통해서 규제 감시 기관들을

축소하고...

 

 

그래서 결과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공공 서비스는 병신, 양극화는 심화, 기초 교육은 완전 붕괴...

결국 기초수혜자랑 저소득층만 힘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레이건 정부의 국내 정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였다 볼 순 없습니다.

다만 그의 "세금 감세"란 케치 프레이즈와 구소련에 대한 외교 성과들이 이것들을 모조리

덮어 버렸죠. 그 덕분에 레이건은 재선에 성공 했으며 미국 국민들 머릿속에 "위대하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정치 철학도 그가 소속 되어 있던

정당인 공화당에 이어져서 현재 미국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은 모두 "감세"란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당선 된 후에 레이건을 흉내낸 정책을 펼치려고 하죠

 

 

하지만 현실은....

 

 

 

 

 

 

 

 

 

더불어 이제 저 멀리 극동 아시아에 계신 한 대통령께서도 이 움직임에 동참을 하시어

레이건 천조 상황의 복음을 X선국 만 백성 모두에게 전파 하고자 합니다.  아마

잘 하실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계몽하고 계시니깐 말이죠...

 

 

 

 

 

아무튼 남은 3 년 동안 모두들 무사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