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에 대한 [북폭] 옵션만 사라진거지 [군사적] 옵션은 항상 열려있다

 

2차 북핵 위기를 돌아보며 - sonnet님 글

 

sonnet님의 '2차 북핵위기를 돌아보며'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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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근 이글루에 일어나는 논쟁을 보면서 관련 글을 쓸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다.

왜냐면 내가 북핵 문제에 내공이 없고 모든 분들의 감정이 굉장히 고양 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논쟁도 Udis님의 sonnet님의 북폭 재론을 읽고를 끝으로

마무리 되는 분위기 였기 때문이다. 다만 sonnet 님이 쓰신 북폭 재론

(http://sonnet.egloos.com/4171443 ,  http://sonnet.egloos.com/4171690)에

대해선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할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

 

 

일단 sonnet님 께선 2003년 이후론 북폭이란 옵션이 더이상 유용하지 않기에

미국이 군사적 해결 방안을 고려는 하지만 실행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란

주장을 하시는거 같다.  덤으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대북 정책

걱정은 일종의 오버질이라 하시는거 같구... (사실 sonnet 님 발언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없을거라는건지 아님 매번 있어 왔기에 미국이 안한다는 발언

해봤자 효용이 없다는 건지 너무 했갈린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백업 하시는

자료로 U.S. Nuclear Weapons Policy: Report of a CFR-Sponsored Independent Task Force

에서 페리 전 국방 장관의 발언을 제시 하셨다.

 

 

 스코우크로프트: 저는 1994년 당시 국방장관이던 페리 박사가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한 군사행동을 권고함으로서 그에게 힘을 실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군사 작전이었으며,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논평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페리: 그 옵션[북폭]은 사실 지난 2003년 이래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코우크로프트: 맞는 말씀입니다.

페리: 우리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재처리를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자 북한은 금지선을 넘어버렸고, 그 군사적 옵션은 우리에게 더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국방장관이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북한과 힘든 협상을 하고 있을 때, 군사 행동을 촉구하는 브랜트 스코우크로프트의 컬럼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코우크로프트: 그러시라고 제가 컬럼을 쓴 것이지요.

U.S. Nuclear Weapons Policy: Report of a CFR-Sponsored Independent Task For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년 5월 28일

 

 

 

다만 저기서 나오는 [북폭]옵션은 영변에 있는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한 [북폭]이 더 이상

소용 없다는 말이지 않을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건 노무현 대통령이건 걱정을 했던건

미국의 대북 전략에 군사적 옵션의 현실화가 아니였던가...  영변에 대한 북폭 옵션의 불가능이

미국의 다른 군사적 옵션의 불가능이란 말은 아니란거지... 

 

그리고 같은 글에서 나온 페리의 다른 발언들을 보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 재제가

군사적 행동을 위한 일종의 통과 절차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Beyond that, there are other actions that could be taken.  I am not recommending them, but I think we should at least be considering them.  We should stop any further nuclear tests.  We could have stopped this last nuclear test, had we chosen to do so.  We could have stopped their first one had we chosen to do so.   

 

그 외에 북핵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법들도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저는 추천은 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숙고는 해봐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는 더 이상의 북한의 핵

실험들을 멈추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도를 선택 했었어도 최근의 북핵 실험을

멈출수 있었을 겁니다.  북한의 첫 핵 실험도 우리가 처음부터 다른 해결법을 선택 했으면

저지 할 수 있었을거구요

 

That requires a military action.  And I'm not recommending military action.  But somewhere in the -- in this series of coercive actions, which is an -- we have to imagine an escalation.  And if the ones that are less -- not military do not succeed, we have to be able -- willing to consider the other ones.

 

(그리고)이러한 해결법엔 군사적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전 군사적 행동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여러가지 강제 제제 과정 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거란
예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해결책 외의 방법이 실패할 경우에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실행 할수 있어야 할 겁니다.

 

 

PERRY:  Let me make a very clear and unambiguous statement. I am not recommending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today.  I'm not recommending that.  What I'm recommending is that we put together a clear and comprehensive policy and strategy (for coercive ?) diplomacy that would involve consideration of escalating options as you go along; and that in that concept, at least, at the end of the line of escalation would be some military options.   

 

페리: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답변을 해드리죠.  전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고요...  제가  추천 하는건 우리(미국)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고려를 포함 하는 뚜렷하고 포괄적인 정책과 외교 전략 (대북 강력 재제)을 짜맞춰야

한다는 거고 그걸 실행하는 와중에 적어도 개념적으론  그 군사적 긴장선 끝에 얼마간의 군사적

옵션이 적용 될거라는거죠.

 

 

위의 글만 해도 말만 군사적 옵션을 현 시점에서 쓰지 말라는 거지...  군사적 옵션 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솔직히 깡으로만 사는 북한에게 강력재제를 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로 해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   거기다 발언마다 6자 회담의 비 효율성과 보상의

불가함을 계속 주장 하던데...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지...-_-;;

 

그리고 꼭 "군사적 옵션"만이 과격한 외교 정책이란 말은 어딨나?  알다시피 북한은 한국이

PSI 들어간걸 선전포고로 간주 하는 나라다.   거기다 무기 수출로 생명을 유지 하는 나라

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재제도 군사적 충돌 상황을 유발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건 Udis님도 잘 설명 하신거 같지만 말이다.

 

아무튼 같은 글에서도 모순이 들어 나는데 sonnet 님이 말씀 하시는 "테이블 위 옵션"이란

말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참고로 sonnet 님이 쓰신 "2차 북핵 위기를 돌아보며" 란 글도 인용한 자료도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 하는 자료론 아사히(朝日)신문의 칼럼니스트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가 쓴 책을

인용 하신거 같다.  특히 미국의 입장 설명에 대한 글에서 말이다.  글쎄... 아무리 훌륭한 일본의

정치 외교 칼럼리스트라지만 미국의 시각이다 확신 하기엔 뭔가 모지라지 않을까?  일본인이 보는

미국의 시각이면 모르겠지만 말이다...-_-;;;  거기다 중간에 노무현의 실수를 설명 하는데

동아 일보와 한겨례기사도 자료로 인용 하셨는데 뭐랄까 둘다 편향성이 두둘어지는

신문이라서...-_-;;;  아무튼 다들 sonnet 님 글을 읽지만 말고 그 인용한 자료를 살펴보고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