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진보정당들이요 차라리 필리버스터를 주장하라!!!

 

 

* 주: 다이버스터가 아니고 필리버스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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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서 이 기사를 봤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90608103609597&p=yonhap

 

 

그리고 6월 임시국회 개회 조건이로 아래의 5 가지 사항을 들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정책기조의 전면 전환

-인사쇄신

-김경한법무장관, 임채진검찰총장, 이인규 중수부장의 파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이걸보며 역시나 민주당이 한나라당 만큼이나 무능하고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희생 (동의 하시지 않는 분도 있지만) 하면서

진보 세력 부활의 기회를 쥐어줬건만 어찌보면 실질적으론 효과가 없는 일에 매달려

하염없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사항들이 전혀 무의미 하단 말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 저것들이 받아 들여지면

이명박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갈 것이며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게 이뤄진 후에 민주당은 정치를 안 할건가?  어차피

지금 오름세인 지지율도 6 월이 지나면 한계에 다다를 것이며 국민들의 명박 반대

운동도 항쟁의 주간인 6 월 달 후엔 다시 잠복기로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할거 같아 보이지도 않지만... 이명박이 인사쇄신이나 국정조사를 한들 그 음흉한

'대운하 정책' 진행 방식을 볼때에 단 기간 내에 다시 돌아 올 것이며 이건 민주당에게

다시 역풍을 안겨 줄 것이다.

 

결국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천금 같은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고 얻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솔직히 난 딴지일보 아저씨와 달리 후안무치한 인간들이 가득한 우리나라 정치 생태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희망적 비전을 가진 새로운 고부가치 아이디어를

창출 하리라 생각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명박이 추진 하는 미디어법 같은

악법들이라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할거 아닌가?  예전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잘 해왔듯이 말이다.

 

과반이 아니라서 힘들다고?  그럼 과반인 상태에서라도 막을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실행 시켜야 할거 아닌가?  정식적 국회 운영 방식으로 힘들다고...

마냥 국회 안에서 실시간 올겜 공성전 하거나 밖에서 에너지만 소비 시키는

시위를 할건가?  여론에서 구케이원이라는 굴욕적인 찍힘을 당하면서?  뭔가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도입해야 할거 아닌가?

 

다행이 역사상 이런 상황을 극복 하기 위한 도구와 방식이 이미 마련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필리버스터(Filibuster)... 한국말로는 의사진행방해...

 

* 필리버스터를 모르시는 분은 http://100.naver.com/100.nhn?docid=124852 가면 설명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필리버스터를 이용하여 김준연 의원 구속 동의안을

효과적으로 무력화 시킨 사례도 있다.  다만 독재정권의 수장이신 박정희 대통령이

맘에 안 드셨는지 국회의원 발언 시간을 제한 하는 국회법을 도입 하신후 현재는 사라진

제도지만...

 

아무튼 이 필리버스터 도입 제도가 근래 (그것도 약 3 달전 쯤에...) 논의도 되었다고 한다.

그때 홍준표 의원도 고려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처럼 민주당에게 유리한 시기에 국회 복귀

전제 조건 중 하나로 이것을 확실히 도입하자고 왜 주장 안 하나?  그때 '필리버스터' 외치던

민주당 의원들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다 잊어 버리셨나?  유식하신 분들이

왜이리 머리에 돌이 든 듯 행동 하실까?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많은거 바라지도 않는다 창조적 머리가 없으면 반대라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괜히 노무현 지지자들 끌어 모으겠다 꼼수나 부리시지 마시고 말이다...-_-;;;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

 

 

 

 

p.s.  나머지 양 진보 정당들의 활동 방식도 불만이 많지만 이건 다음 번에 이야기

하려고 한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민주당만이 아니고 어느 소수 정당에게라도

필요한 도구이니 같이 주장 하는게 현명한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