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작권 논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들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940705
http://orumi.egloos.com/4144870
이 글들을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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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글루나 아고라에서 최근에 본 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건 다들 알고 있을거다.
특히 블로그 특성상 IT 업계 종사자나 저작권 업계 종사자 들이 많은 이글루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맞불형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대다수다.
솔직히 it 업계도 건들여 본적도 있고 도서 대여점에서 일하면서 인터넷 공유로 인한
매출의 피해도 알고 있는 본인으로선 현재 민주당 발의안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공감 한다.
그와 별계로 본인 생각엔 현 저작권 법의 적용 방식은 미디어 별로 취득 방식,
이용 방식, 밑 생성 방식이 각각 다른걸 반응하지 못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장보단
범법자 처벌에 비중을 더 둔 방식이라... 민의를 제제하기 바쁜 현 정부가 악용할 소지가
많다 우려가 된다. 저작권 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 하자면 형사법으로의 비중보단
민사법에 더 비중을 둔...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으로 배제한... 손해 보상으로서의
저작권법 활용이 더 많아 졌으면 한다.
그런데 사실 본인이 오늘 저작권 법을 들먹인 이유는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최근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이 로고를 쓰는 ‘피라트파르티에트’(해적당)란 단체를 말하고 싶어서다.
*공식 사이트는 http://www.pp-international.net/
'해적당'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상의 자유와 저작권물의 복사 밑 공유를 장려
하는 어찌보면 말 그대로 '환타지'에 가까운 강령을 가진 당 인데... 의외로 여론 몰이에
성공을 해서 진성 당원도 무려 1만 8천명에 달하며 스웨덴의 30대층 남자들 반 이상이
지지를 한다고 한다. 거기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3&nnum=466639 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스웨덴 국민이 해적당을
지지 한다고 한다... 그리고 내일 있을 EU 의회 총선에서도 군소정당의 진출을 보장
하는 eu 선출 방식에 힘입어 무난히 원내에 진출 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해적당'의 경우를 볼때에... 최근 진보넷에서 하고 있는 카피 레프트와 인터넷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당에서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쓰레기 취급만 할수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 다들 지금은 범죄라는 인식과 콘텐츠 산업을 살리자는 의견이 강해서
그렇지만 분명 국민들 사이에 반 저작권법에 대한 숨겨진 욕구가 있으며... 또한 이런
인식이 우리나라 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한 이상...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는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인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해적당의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과 별계로 저작권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최근 20년 동안
굉장히 다이나믹 하게 발전 했다는 것엔 다들 동의하리라 생각 한다. 다만 민주주의
발전도에 비해서 정당 자체는 아직도 지역에 의지하거나 한 인물에 대한 이미지에
의지 하는등... 그 정치 지형이 상당히 경직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며... 그렇기에
미국과 같이 일반 대중 한테서 정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 할때에
진보건 보수건 간에 대중에게 가깝게 밀접하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단일 의제' 정당이
나오면 어떨까? 지금처럼 무기력하고 자기 논리에 함몰된 진보 세력들이 뚫고 나갈수 있는
일종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지역구도가 확실한 우리나라에서 맘 처럼 흥행을 하긴 힘들
겠지만... 독일에서 연합 정권으로 국정에 참여한 녹색당의 경우를 볼때에 완전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해적당 유세 장면을 올리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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